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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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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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비록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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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arrangement)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게 된다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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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존속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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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해산으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해산…(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