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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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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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스스로 자치government 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행정이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학]%20지방자치와%20주민의%20권리의무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A7%80%EB%B0%A9%EC%9E%90%EC%B9%98%ED%95%99%5D%20%EC%A7%80%EB%B0%A9%EC%9E%90%EC%B9%98%EC%99%80%20%EC%A3%BC%EB%AF%BC%EC%9D%98%20%EA%B6%8C%EB%A6%AC%EC%9D%98%EB%AC%B4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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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다. 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후자는 선거권…(투비컨티뉴드 )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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