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效果(효과) analysis(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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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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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자연실업률과 잠재GDP의 추정
3. 모형구조와 조정 메카니즘
3.1. 모형의 구조
3.2. 모형의 조정 메카니즘
4. 모형의 추정
4.1. 추정방법
4.2. 추정모형의 적합성
5. 정책 모의test(실험)
5.1. 정책 모의test(실험) 의 의의와 방법
5.2. 연구개발투자에 1조원을 적자재정을 통해 늘릴 경우
5.3. 정책대안별 效果비교
6. 결론
부록 A : 연구개발투자 1조원을 적자재정을 통해 늘릴 경우
부록 B : 정책대안별 效果
부록 C : 모형의 추정결과
부록 D : 모형의 적합성
부록 E : List of Variables
<요 약>
□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政府(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거시정책수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效果를 비교 analysis함. 그 결과 연구개발투자의 長期경기부양效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政府(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①연구개발투자, ②건설투자, ③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시설자금대출금, 그리고 ④실업기금 확대 등 네 가지 정책대안에 대해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정책效果를 analysis하였음.
○ 네 가지 정책 모두 적자재정을 통해 1조원을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30년 기간에 대해 정책모의test(실험) 을 하였음.
□ 장기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가격변수을 하향안정시키며 실물부문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나머지 세 가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효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초기의 성장效果가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옴([그림 1]).
○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로 인한 경제에 대한 충격은 실물부문에 거의 항구적인 effect(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 임금, 및 이자율 등 가격변수는 하향안정성을 유지함.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수요충격에 의한 경제안정화정책(economic stabilization policy)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줌.
○ 다른 정책대안들은 모두 수요충격에 의한 경제정책으로 이들은 초기에 높은 效果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실물에 별다른 effect(영향) 을 주지 못하고 물가에 항구적인 effect(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기존 경제theory 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요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만 초래할 뿐 실물에 effect(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합치한다고 할 수 있음.
□ 정책모의test(실험) 결과, 적자재정으로 1조원을 조달하여 위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였을 경우 시행 초기에 가장 效果가 높게 나타난 것은 건설투자와 실업기금 확대로서 t+0 시점에 각각 0.42%의 경제성장 效果를 나타냈음. 반면에 연구개발투자와 시설자금대출금의 확대는 각각 0.…(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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