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임미원＊1)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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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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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천철학의 역사(歷史)를 관통해온 개인 대 공동체의 대립 내지 개인의 자율성 대 제도 및 체계 간의 갈등이 그 정점을 거치면서 이제는 집단 및 제도에 맞선 개인의 자율성 못지 않게 체계 자체의 자율성의 문제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theory 체계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따 이 글은 우선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일반론 및 사법(私法)관념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공법 내지 국가론의 문제는 칸트와 헤겔의 비교를 넘어 근대 일반의 기획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課題이기 때문이다. Ⅱ.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일반론 . 법槪念의 문제 칸트 법theory 의 시발점이 되는 물음은 법적인 것의 존재근거 내지 효력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인문사회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임미원＊1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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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임미원＊1)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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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임미원＊1)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법이 자연으로부터 도출된 사실 자체라거나 역사(歷史)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거의 없다. 칸트에게서는 우선 초월적인 자유의 이념이 규범적인 것 일반에 대한 근본조건을...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임미원＊1)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법이 자연으로...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임미원＊1)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법이 자연으로...
다. 법을 자연적 존재 내지 역사(歷史)적 사실로 환원시킴이 없이 규범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인간적 자유의 문제로 파악하고, 특히 주관성(Subjektivit t)의 원리 하에 이를 체계화시킨 것이 독일관념론의 법철학이라고 할 수 있따 칸트가 초월적 자유의 이념 하에서 규범적인 것이 인간주체에 작용하는 방식을 구분하고, 인간적 자유의 내-외면성에 따라 각각 선험적 이성원리에 기초한 도덕 및 법theory 을 전개시켰다면, 헤겔은 규범적인 것이 실정법, 개인적 도덕성 및 공동체적 윤리성의 형태로 전개되는 과정과 그 내재적 논리를 정신의 관점에서 체계화시켰다고 할 수 있따 물론 선함과 옳음의 원리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개인의 주관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이들의 실천철학은 이미 극복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