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당선 1년 ‘불안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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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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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살리기와 공기업 선진화, 녹색성장, 초광역경제권 구축, 민생 챙기기에 나선다고 하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부문 기초체력 약화는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와 개혁 행보를 근본부터 뒤흔들 가능성이 있따
李 대통령 당선 1년 ‘불안한 희망’
5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청와대는 3개월 가량 혼돈의 시기를 지냈다. 대통령이 나서 變化와 개혁을, ‘전봇대’로 상징하는 규제를 없애고 있지만, 그 성과는 12월 현재 아직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 19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다. 국정지지도는 10% 중후반까지로 떨어졌다. 여성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해체될 것이라던 대부분 부처는 용케 살아남았다. 1249억달러로 세계 시장점유율 7.1%로 세계 4위인 대한민국 디지털전자산업의 한 축을 붕괴시키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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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선 1년 ‘불안한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government 부처에 대한 장악력 높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government 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government 부처의 저돌적인 추진력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취임 1년을 맞는 내년 2월경으로 예상되는 개각, 청와대 조직개편에 운명을 걸 수 밖에 없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땅투기 시비에 말려 취임 전 내각을 다시 짜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정보화를 구축했다고 칭찬받던 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했다는 과학기술부는 사라졌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에 대한 종합적인 성적표는 ‘측정(measurement)불가’다. 과학기술부도 교육부와 흡수 통합됐다.
설명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 정책 수립보다는 government 조직 개편에 몰입했다.
李 대통령 당선 1년 ‘불안한 희망’
李 대통령 당선 1년 ‘불안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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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government 조각이 이뤄지면서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새government 통치철학에 맞춰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공무원들은 부처 살리기에 매진했다. 미국과의 관계복원에 성공했고, 중국(中國)과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과 주가 폭락,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는 치명적이었다. 삼청동 인수위에도, 한나라당 당사 외벽에도 이 슬로건이 내걸렸다. 겹경사지만,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예정이다. 그러나 첫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김상룡기자 srkim@
‘불안한 희망.’ 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다.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다. 하지만, 산업과 과학기술 부문에서 테크노크라트, 행정전문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측근을 통한 통치력을 강화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당 안팎에서 강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경제를 살려줄 것’에 희망을 걸었다. IT산업을 이끌어온 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편입됐다. 더욱이 내각과 참모진 그룹에서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 전문가는 배제됐다.
집권 2기 이명박 government 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 당사 대형 현수막에는 “경제! 살리겠습니다”는 슬로건과, 이 대통령 상반신 대형 사진이 함께 인쇄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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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국발 금융위기설이 등장하는 시기에도, 촛불 정국에 휘말려 초동 대처하지 못했다. 경제 전선에 먹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48.7% 대선 득표율과 530만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 대통령. 그에게 국민은 경제살리기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에 희망을 걸었다.
9월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한 금융위기가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었다. 오바마 government 등장으로 한·미FTA 비준마저 삐걱거리고 있따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새해 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권 2기에 대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살리기와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현수막에서는 이 대통령 사진이 사라졌다. 하지만, 희망은 불안하기만 하다. 세계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는데도 7% 성장을 장담했고, 성장위주 strategy을 추진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측근들의 전진배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경제는 반드시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고, 청와대 수석 참모진 전원교체와 개각을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