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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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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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추급효
Ⅰ 사건의 개요
상고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유통기한이 표시된 냉동 감자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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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에 대해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의 법령의 개정은 국내외 제반 여건의 alteration(변화) 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백지형법의 추급효에 관한 논의의 문제로서, 그에 앞서 백지형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시법에 관한 논의를 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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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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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재판의 진행 도중에 상고인이 위반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가 폐지되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이 자율화되었다. 따라서 상고인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의 삭제가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여 그 이전에 범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