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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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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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위임자)의 혈세를 政府(대리인)에 위탁하는 데 이에 따른 국민인 위임자가 대리인인 政府의 행동을 觀察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일어나는 부조리의 현상들이다. 즉 모든 사회조직에 부政府패가 자리잡고 있어 조직시스템 중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경제파탄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것이다.」<참조3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여러 가지 가설>
특히, 오늘날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 또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도 대리인 문제 중의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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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태만 또는 도덕적 해이라고도 하는데, 위임자가 대리인을 직접 觀察할 수없을 경우 대리인은 고용계약과 다르게 부주의하거나 태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IMF 시대에 도래한 이유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설, 불량피뢰침설, 구조적 모순설, 음모설 그리고 혈전증설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따 이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우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文化 등 전분야에서 동맥경화증과 같은 원할한 혈류가 흐르지 못한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혈전층설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