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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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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연계복지 호로그램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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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경제 내에서 효율적인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균형을 improvement(개선)할 것이다. 그 대응으로 근로연계복지 호로그램의 고취자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연계복지 호로그램의 효율성과 공정성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의문은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지, 그리고 정당한지와 관련된다

(1) 근로연계복지 호로그램의 효율성

근로연계복지 호로그램에 대한 비평가들은 government 가 예상했던 정도의 어떠한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것이며, 설사 창출된 일자리도 납세자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러한 호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며(사중문제, deadweight problem), 많은 경우 보조금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실업자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대체의 문제, Problem of substitution). 후자의 경우는 전체적인 실업 수준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단지 문제를 회피한다고 비판받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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